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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ma75
작성일
2021-01-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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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억류 해법도 동맹 신뢰가 핵심
기사원문 :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1010801073111000001&wlog_tag3=kakao_share
선박 억류 해법도 동맹 신뢰가 핵심
김영목 前 駐이란 대사 前 코이카 이사장
이란 정부가 상습적 환경 오염 혐의를 내세워 나포·억류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 문제에는 국제사회와의 관계 및 우리나라와의 현안 등이 있다.
지난 수년간 이란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위해 국내 2개 은행(우리, 기업)에 남겨 놓은 원유 수출 대금 약 70억 달러의 활용 또는 반환을 요구해 왔다. 국제 시각은 자연스럽게 이란이 한국 정부에 사실상 동결된 자기 소유 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한국적 선박을 나포했을 것으로 받아들인다. 또, 신(新)행정부가 출범하는 미국에 대해 뭔가 보이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시급하게 3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나포된 선박과 선원들을 조기에 석방·반환토록 하는 것, 이란 정부 재산인 7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하는 것,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기저를 흔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취하려는 조치에 대해 미국의 양해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악화해 온 미·중 간 갈등과 분쟁의 한가운데서 정치·경제 관계를 헤쳐오고 있다. 거기에는 북한 변수가 있고 일본·대만, 남중국해와 동남아 국가들의 이해관계, 인도의 안보·경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실리외교’ ‘독자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심심찮게 듣는다. 그러나 지정학적 취약성이 극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발전의 근간이 시민 자유와 시장경제인 이상, 그리고 북한의 다층적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독자·실리 외교는 결코 쉽지 않다. 이번 사태를 보더라도 그렇다. 독자·실리 외교의 핵심은 전방위적 ‘선린정책’이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고, 거기서 나온 흑자로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로서는 더욱 중요하다. 한때 한국은 이란으로서는 두 번째로 큰 원유 고객이었고, 대형 원유 탱커(BLCC) 최대 공급국, ‘대장금’으로 상징되는 문화·건설·기술 수입국이었다. 부럽기만 한 한국이었다.
이번 문제 해결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동맹 미국과 우방들로부터 우리의 독자적 이해와 정당한 일에 대한 지지를 얻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터운 신뢰가 필수다. 당신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널리 형성돼야 한다. 대북 국제 제재를 피하려고만 해서는 이런 신뢰는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이란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인정하고 핵 능력을 확장하는 이란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진정으로 모색하는 자세다. 미국이 제재하니 ‘우린 모르겠다’ ‘은행, 기업들이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는 자세로는 현안을 풀 수 없다.
70억 달러는 큰돈이고 소유주에겐 엄청나게 유효한 자금이다. 이란은 우리 측에 대해 오래전부터 섭섭함을 표시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대응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무시와 등한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유럽과 일본이 미국과 마찰을 감수하면서 이란과 핵 합의 복원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게 모델이 될 수 있다.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다. 한국은 국제사회 뒤에 숨어 눈칫밥으로 살 수 있는 소국이 아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7대 수출국이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기동도 결국 이런 의미다. 외교의 눈높이와 발품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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