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어민 16명 살해 발표는 거짓”,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TF’ 단장 주장

“16명 탈북시도 주민… 2명 체포 직전 남하

北, 송환받으려 거짓말… 文정부 알았을 것”

법무부 “靑, 북송 당일에 법리 검토 요청

강제출국 법적 근거 없다는 해석 전달해”

◇ (세계일보│김병관·박미영·권구성 기자)

◇ (기사내용)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20520438?OutUrl=naver

국민의힘이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정부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차 TF 회의를 갖고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5가구의 주민이었다”며 “1명이 하선해 16명을 인솔해서 승선하기로 했으나, 보위부(북한 국가안전보위성)에 체포돼 오징어배에 남아 있던 2명이 낌새를 느끼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文정부서 허위 발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사무총장(왼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탈북 브로커 2명을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며 “이들 5가구도 김책시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한 의원은 “약 40일 전 김책 거주 주민 증언을 통해 북송된 2명의 (탈북어민)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다. 3일도 안 돼 총살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17t 오징어잡이배 조업 승선 인원은 통상 10명 내외”라며 “조업이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선실에서 취침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업 위치도 선장이 지정하고 위치는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잠든 선원을 한두 명씩 불러내 차례로 살해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했다.

경찰대학장 출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어선과 선원을 검역하고 소독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 3명을 면담했다”며 “국정원 요청으로 소독했는데, 2019년 6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7척의 나포 어선 중 국정원이 요청한 것은 이번과 지난 6월 삼척항 사건 2개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훼손 우려 때문에 현장감식도 안 한 정부가 국정원 요청으로 검역과 소독을 했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며 “문재인정부 청와대 주도로 범죄증거 없는 선원을 북송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2019년 11월7일 정오 청와대로부터 관련 사건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며 “강제출국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 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사건의 실체를 밝혀 달라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진정을 전날 접수하고 이날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