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난 5월 12일 서울에서는 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북한 인권 시민단체대표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Volker Turk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오스트리아 출신 국제법 전문가로 올 10월 임기의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망초에서는 차동길 이사장이 참석해 국군포로 및 북한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차동길 이사장의 만남에 대한 회고입니다.

UN 인권최고대표 Volker Türk와 시민단체대표들의 만남이 있었다. 

볼커 튀르크는 오스트리아 출신 국제법 전문가다. 올해 10월이면 임기가 종료된다.

오늘 만남에서는 북한의 책임규명을 위한 기록과 탈북청년들의 한국 정착, 강제실종,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재일 동포 북송, 북한 억류자 문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언급되었다.

볼커 튀르크는 인권이 정치나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무엇인가에 대해 더 넓게 창의적이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어 볼 것을 제안하며 인권을 통해 연대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쟁포로문제는 명확하게 제시된 국제협약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에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를 염두한 말이다.

다음은 오늘 모임을 통해 느낀점이다.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은 더 악화되었다. 

제도와 외침은 현란했지만 실질적인 책임규명은 없다. 새로운 돌파구나 전략은 없는걸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확대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정보유입이 얼마나 아프면 김정은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제정하여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나 전략은 무엇일까?

북한에는 AP통신과 AFP 통신이 들어가 있으나 취재와 보도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도 있어야 한다. 

BBC나 CNN이 들어가면 대박일텐데 ᆢ